법령 민사소송법 제3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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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39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우리 1 서원 1 홍윤	# 변호사 (상위 10) 1 신인순 1 김양남 1 신태길 1 홍봉주 1 박준선 1 손광운 1 이상훈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0. 12. 선고 2020다246999, 247008 판결
  [시공자지위확인의소등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시공자지위확인의소 손해배상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17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7.12.31 2017구단57182
 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
  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
   민사소송법

2016년

3. 대법원 2016. 6. 17. 자 2016마371 결정
  [항소비용][공2016하,977]
   항소비용
   민사소송법

4. 대법원 2016. 5. 24. 선고 2014도6428 판결
  [절도(인정된죄명:점유이탈물횡령)][미간행]
   절도
 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2. 1. 27. 선고 2011나27280 판결
  [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][미간행]
  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0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10, 2010. 3. 25.
  민사소송법 제391조 위헌확인
   민사소송법제391조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

2007년

7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7다34135 판결
  [구상금등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5년

8. 대법원 2005. 3. 24. 선고 2004다71522, 71539 판결
  [건물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54년

9. 서울고법 1954. 7. 6. 선고 4287민공77 민사제1부판결 : 확정
  [가옥명도청구사건][고집1948민,67]
   가옥명도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51년

10. 서울고법 4284. 12. 31. 선고 4281행1 특별부판결 : 확정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21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